817 건축물용도

주민센터

행정위주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

행정위주에서 복지·고용·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제공하는 선진 주민생활 서비스를 위하여 종전의 동사무소가 변경된 것이다.

818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주민제안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이 있다.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토지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법적 요건을 구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등 행정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계획 입안에 대한 주민제안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이 있다.

819 지역·지구 등

주변지역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주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주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820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주요구조부

「건축법」에 의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에 의한 주요구조부는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21 도시·군계획시설

주요시설광장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항만, 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822 토지이용행위

주요지하매설물

「도로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m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도로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스공급시설, 송유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m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유독물을 수송하는 배관,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

823 건축물용도

주유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주유소(석유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주유소(석유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824 도시·군계획시설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