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도시·군계획시설

국가도시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178 지역·지구 등

국가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도시공원 부지ㆍ도시공원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ㆍ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② 운영 및 관리ㆍ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할 것ㆍ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ㆍ방문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ㆍ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③ 공원시설ㆍ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ㆍ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도시공원 부지ㆍ도시공원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ㆍ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② 운영 및 관리ㆍ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할 것ㆍ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ㆍ방문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ㆍ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③ 공원시설ㆍ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ㆍ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79 지역·지구 등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80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국가시범도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④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며,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④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⑤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며,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181 지역·지구 등

국가시범지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②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③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특징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④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②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③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특징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①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④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182 지역·지구 등

국가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183 도시·군계획시설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84 지역·지구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