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권장용도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202 도시·군계획시설

궤도

궤도의 본래적 의미는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궤도를 궤도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② 궤도차량 ③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④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⑤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궤도의 본래적 의미는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궤도를 궤도의 본래적 의미가 아닌,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궤도운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선로,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② 궤도차량 ③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④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⑤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203 기타(일반용어)

규제안내서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규제안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①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②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317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음(https://www.eum.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규제안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①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②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317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음(https://www.eum.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204 지역·지구 등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① 규제의 신속확인 :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다. ②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할 때, 위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의 신청 :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혁신성장,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① 규제의 신속확인 : 관할 시·도지사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다. ② 실증을 위한 특례 :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할 때, 위 산업과 관련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실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임시허가의 신청 :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사업등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등이 없는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205 기타(일반용어)

그린홈(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50호 또는 5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②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③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④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⑤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린홈은 2008년 8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말한다.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50호 또는 5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① 고단열·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②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③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④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⑤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린홈은 2008년 8월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추진방침을 천명한 뒤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으며, 2020년까지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206 건축물용도

근로복지시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 사내구판장 ③ 보육시설(다만,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 「소득세법」에 따른 사택 ⑦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소·영세기업 등의 근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 사내구판장 ③ 보육시설(다만,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 「소득세법」에 따른 사택 ⑦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근로복지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207 건축물용도

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8 도시·군계획시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