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도시·군계획시설

국립묘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186 지역·지구 등

국립수목원완충지역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관할 시·도지사,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립수목원과 인접한 지역을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관할 시·도지사,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 포함)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③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충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87 기타(일반용어)

국민주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여기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기금 :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②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에 있는 부분에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여기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기금 :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②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층에 있는 부분에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 - 공동주택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종전에는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해야 했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만으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다.

188 기타(일반용어)

국민주택규모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89 기타(일반용어)

국민주택기금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190 기타(일반용어)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1종국민주택채권과 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① 1종국민주택채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② 2종국민주택채권 :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1종국민주택채권과 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① 1종국민주택채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함)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② 2종국민주택채권 :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191 기타(일반용어)

국유재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① 부동산과 그 종물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③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④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①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②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① 부동산과 그 종물②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③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④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⑥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①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②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192 지역·지구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때 거점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며, 기능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②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③ 국내외 접근 용이성 ④ 부지확보의 용이성 ⑤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또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②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③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때 거점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며, 기능지구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②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③ 국내외 접근 용이성 ④ 부지확보의 용이성 ⑤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또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연구ㆍ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②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③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