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도시·군계획시설

국지도로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194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국토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초광역권계획 :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③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④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⑤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⑥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은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초광역권계획 :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③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④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⑤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⑥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195 기타(일반용어)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음 등 여러 분야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규제안내서 ④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⑦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⑧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⑩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⑫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⑬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⑮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음 등 여러 분야의 토지정보시스템을 포괄하여 총칭하는 말이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규제안내서 ④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⑥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⑦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⑧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⑩ 「농지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⑪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⑫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⑬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⑭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⑮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196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197 도시·군계획시설

군도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98 지역·지구 등

군사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199 지역·지구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②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①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민간통제선 이북지역 또는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②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하며, 지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군기지 중 군항과 해군작전기지의 수역에 대한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군사분계선의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m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이내의 지역 - 전술항공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해당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 범위 이내의 지역 -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 범위 이내의 지역

200 지역·지구 등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