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 도시·군계획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634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어린이집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영유아보육시설은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영유아보육시설은 「건축법」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또한, 영유아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635 지역·지구 등

어촌정주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636 지역·지구 등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촌특화사업이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수립하는 것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이다. 이 같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이다.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을 말한다. 어촌특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어촌특화사업이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행정구역에 있는 어촌의 자원현황과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파악하여 수립하는 것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이다. 이 같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대상지역이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이다.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637 지역·지구 등

어항구역

어항의 수역 및 육역으로서 「어촌·어항법」 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현지어선 척수 10척 이상인 항·포구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어항의 수역 및 육역으로서 「어촌·어항법」 에 따라 어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지방어항 :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현지어선 척수 3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③ 어촌정주어항 :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현지어선 척수 10척 이상인 항·포구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④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외의 항·포구일 것

638 도시·군계획시설

어항시설

「어촌·어항법」 에 의한 어항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① 및 ②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 외곽시설, 안벽 등 계류시설, 항로 등 수역시설 ② 기능시설 : 철도 등 수송시설,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 어선건조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급수시설 등 보급시설, 수산물시장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하역기계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육상무선전신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어항관리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수상종자생산시설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③ 어항편익시설 : 진료시설 등 복지시설, 전시관 등 문화시설,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휴게시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어촌·어항법」 에 의한 어항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는 다음의 시설과 어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① 및 ②의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 방파제 등 외곽시설, 안벽 등 계류시설, 항로 등 수역시설 ② 기능시설 : 철도 등 수송시설,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 어선건조 등 어선·어구보전시설, 급수시설 등 보급시설, 수산물시장 등 수산물유통·판매·보관시설과 이러한 시설에 바닷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한 시설, 하역기계 등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육상무선전신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어항관리시설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수상종자생산시설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③ 어항편익시설 : 진료시설 등 복지시설, 전시관 등 문화시설, 광장·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유람선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지역특산품판매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 숙박시설 등 휴게시설, 그 밖의 주민편익시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639 지역·지구 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①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있을 것 ③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④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⑤ 그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고,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①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효과가 있을 것 ③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④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⑤ 그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고,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40 도시·군계획시설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