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 지역·지구 등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음 각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④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⑤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위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또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음 각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④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⑤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위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또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642 지역·지구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및 이축(移築)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④ 도로의 신설·확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깎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다만,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② 60㎡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함) ③ 고사한 수목의 벌채 ④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및 이축(移築)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④ 도로의 신설·확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깎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다만,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①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② 60㎡ 이하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목적으로 몇 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하는 경우 그 전체면적을 말함) ③ 고사한 수목의 벌채 ④ 그 밖에 시설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개·보수

643 지역·지구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시ㆍ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44 지역·지구 등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④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파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⑦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⑧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상 중요한 지역으로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는 지구에 대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과 같이 고대국가 도읍지로 오래 지속되었던 고도는 과거의 문화유적이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어 문화적 보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특별보존지구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할 수 있다. ①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이축(移築) 및 용도변경 ②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치 ④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⑤ 토지 및 수면의 매립·땅파기·흙쌓기·땅파기·구멍뚫기 등 지형을 변경시키는 행위 ⑥ 수로·수질 및 수량을 변경시키는 행위 ⑦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⑧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부착하는 행위

645 기타(일반용어)

역세권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상업지, 교육시설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역세권은 철도역과 인근의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역세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보통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m 반경(半徑) 내외의 지역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역까지의 경로와 실태,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 역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646 지역·지구 등

역세권개발구역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은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역세권개발구역은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②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647 기타(일반용어)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역세권개발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철도시설과 도시·군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과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역세권개발은 도시의 기능과 공간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대부분의 역세권개발은 주변지역과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철도역과 주변지역 간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세권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부족하여 역세권 중심의 고밀도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철도시설과 도시·군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648 도시·군계획시설

역전광장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