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1 건축물용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682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운동장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운동장은 체육관 및 종합체육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의 시설형태의 하나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은 운동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은 운동시설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은 운동종목과 시설형태에 따라 분류되며, 운동장은 체육관 및 종합체육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의 시설형태의 하나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은 운동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0㎡ 미만인 것은 운동시설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683 도시·군계획시설

운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운하는 「하천법」상 하천시설을 의미한다.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③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④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③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④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⑤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⑥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⑦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⑧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운하는 「하천법」상 하천시설을 의미한다.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③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④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①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③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④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⑤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⑥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⑦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⑧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⑨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84 기타(일반용어)

원룸형 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685 기타(일반용어)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86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687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위험물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저장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위험물 저장소 중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위험물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저장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다.위험물 저장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위험물 저장소 중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위험물 저장소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88 건축물용도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제조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위험물 제조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제조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위험물 제조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