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외국공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한다.외국공관은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또한, 외국공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을 말한다.외국공관은 외국 대사관, 영사관 등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해당한다.또한, 외국공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674 기타(일반용어)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공급하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 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하였다.외국인투자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양도(讓渡)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②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③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④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 포함)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용지를 저가로 임대공급하는 제도로서, 외국인투자 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하였다.외국인투자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양도(讓渡)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② 외국투자가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③ 연구개발특구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④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 포함) 외국인투자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을 준용하여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75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676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권장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③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④ 지정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화거리·단지조성의 경우 등에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 관계 법령과 연계되어 있다. 「건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용도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허용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로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② 권장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③ 불허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④ 지정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여 특별히 확보해야 하는 시설의 경우, 특화거리·단지조성의 경우 등에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677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용도지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더불어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구분되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군계획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678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로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에 있던 독일 라인(Rhein)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그 최초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1845년에 용도지역제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프러시아 공업법을 제정하였다.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세기말 미국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1885년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09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도지역 조례는 1916년 뉴욕(New York)에서 제정하였다.우리나라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해 관리하였으나, 2002년에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우리나라의 도시·군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Zoning)는 도시·군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수단의 하나이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이다.현대적 의미의 용도지역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독일로 1810년 나폴레옹 1세 치하에 있던 독일 라인(Rhein)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그 최초로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1845년에 용도지역제의 시효라고 할 수 있는 프러시아 공업법을 제정하였다.도시 내에서 토지를 특정한 용도지역으로 구분·지정하는 용도지역제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19세기말 미국으로,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서는 1885년 미국 최초로 용도지역제를 실시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09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였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용도지역 조례는 1916년 뉴욕(New York)에서 제정하였다.우리나라는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해 관리하였으나, 2002년에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679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

680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준초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과 같다.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