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5 도시·군계획시설

자연장지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공설자연장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자연장지 ② 사설자연장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공설자연장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자연장지 ② 사설자연장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746 지역·지구 등

자연재해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한파·낙뢰·가뭄·폭염·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747 지역·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 혹은 예상되는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상습가뭄재해지구 ②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라 지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다음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① 재해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 -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유실위험지구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및 암거(暗渠 : 지하 도랑) 구조물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 하폭보다 짧거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아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이 직접 피해를 입거나 시설물 주변의 주택 또는 농경지 등의 피해가 발생 혹은 예상되는 지역 - 고립위험지구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 -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절개사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 - 취약방재시설지구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 기 설치된 제방의 홍수위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 파이핑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 해일위험지구 ·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 상습가뭄재해지구 ② 지구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분류 방식에 따라 지정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748 기타(일반용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시·도지사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 제외)·군수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방향, 재해위험분석,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단위지구별·수계별, 전지역별로 자연재해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동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0년마다 수립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도와 시·군·구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 제외)·군수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방향, 재해위험분석,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단위지구별·수계별, 전지역별로 자연재해를 저감시킬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을 말한다. 동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10년마다 수립하며, 공간적 범위는 시·도와 시·군·구의 관할 행정구역으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749 지역·지구 등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750 지역·지구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자연환경·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 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이며, 자연환경·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관리지역 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 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해당 고시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며, 이의 해제가 있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20% 이하, 5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2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51 지역·지구 등

자연휴식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자연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자연휴식지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752 지역·지구 등

자연휴양림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은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등산로 면적 제외)이 10만㎡ 이하일 것 ②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이 1만㎡ 이하일 것 ③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는 200㎡)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한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장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은 직접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휴양림 안에는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일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산림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등산로 면적 제외)이 10만㎡ 이하일 것 ②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이 1만㎡ 이하일 것 ③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900㎡(「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는 200㎡)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