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 지역·지구 등

자유무역지역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① 산업단지, 공항ㆍ항만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②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③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① 산업단지, 공항ㆍ항만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②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③ 물품의 반입ㆍ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754 도시·군계획시설

자전거전용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755 지역·지구 등

장애물 제한표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즉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① 수평표면② 원추표면③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④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⑤ 착륙복행표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즉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① 수평표면② 원추표면③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④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⑤ 착륙복행표면

756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재가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757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758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759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760 지역·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③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①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①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③ 고밀복합형 :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①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②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