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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167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실효고시
166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른 건폐율
165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지역관련
164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
163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고물상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162	국토계획법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 관련내용
161	자연녹지지역이며 자연취락지구내의 기존 공장(구두류 제조업)의 일부를 철거하고 동일 용도로 증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51	지형지물에 따른 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및 용도변경의 허용 여부(위락시설 관련)
150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여부
149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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