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6 |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185 |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에 도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용적률 등 완화 여부 |
| 182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관련 |
| 181 |
차량 출입구를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180 |
용도지역(농림지역) 지정 관련 |
| 179 |
종전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
| 178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결정 시기 |
| 177 |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건폐율 및 용적률 등)할 수 있는지 여부 |
| 176 |
근린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건축물 관련 |
| 175 |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지역 건축행위제한기준 부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