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152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비닐하우스 지지부 보강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 151 |
지형지물에 따른 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및 용도변경의 허용 여부(위락시설 관련) |
| 150 |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여부 |
| 149 |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건축물 |
| 148 |
계획관리지역의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아스콘 공장입지 가능 여부 |
| 147 |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46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
| 145 |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44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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