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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143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른 취락지구 건폐율
142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141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140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138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137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136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135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134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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