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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
| 122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
| 121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
| 120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
| 119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
| 118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
| 117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
| 116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
| 115 |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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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불가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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