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5 기타(일반용어)

지역특화산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②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③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ㆍ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②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③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866 지역·지구 등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역혁신융복합단지는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이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혁신융복합단지는 물적ㆍ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이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ㆍ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867 지역·지구 등

지역활성화지역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지역접근성, 재난·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지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②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③ 경제적 여건변화로 종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 ④ 지역접근성, 재난·재해 등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 개발을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도지사가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868 지역·지구 등

지원시설구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폐기물처리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지원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시설구역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② 지원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③ 공공시설구역 :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④ 녹지구역 :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⑤ 복합구역 :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폐기물처리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며, 이러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것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다. 지원시설구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하나로서,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산업시설구역 :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 ② 지원시설구역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구역 ③ 공공시설구역 :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구역 ④ 녹지구역 : 환경오염 최소화와 입주업체 근로자의 휴식·운동 등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구역 ⑤ 복합구역 :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하는 구역(단,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869 기타(일반용어)

지적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은 상기의 지적공부에 등재, 지적을 표시한다.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은 상기의 지적공부에 등재, 지적을 표시한다.

870 기타(일반용어)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을 말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을 말한다.

871 기타(일반용어)

지적도

지적공부(地籍公簿)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지적공부(地籍公簿) 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 밖의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872 기타(일반용어)

지적재조사사업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해 왔다. 그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면적이 전 국토의 15%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