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3 기타(일반용어)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동법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여기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④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동법에 따르면,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여기서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며,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④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874 지역·지구 등

지정문화유산구역

­ 국가유산청장이 보물 및 국보(제23조), 사적(제25조), 국가민속문화유산(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문화유산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구역을 말한다.

­ 국가유산청장이 보물 및 국보(제23조), 사적(제25조), 국가민속문화유산(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인 국가지정문화유산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문화유산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구역을 말한다.

875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지표면 산정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다만,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다만,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876 도시·군계획시설

지하광장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877 도시·군계획시설

지하도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78 지역·지구 등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①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②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③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50m 반지름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④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⑤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⑥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⑦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또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 또는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내로 해수가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m 이내의 지역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에 따라 매년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지하수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①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②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③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50m 반지름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제조 또는 저장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④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⑤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⑥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⑦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또는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 또는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내로 해수가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m 이내의 지역

879 지역·지구 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숨골·용암동굴·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880 지역·지구 등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②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③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하수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염될 경우 향후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역 -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지하수자원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다. ①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거나 낮아질 우려가 높은 지역 ② 해수 또는 염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 중의 염소이온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③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한 상수원 또는 농업용수의 취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하수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오염될 경우 향후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지역 - 지하수 함양량 증대를 위하여 지하수 허가 제한 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안에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와 그 허가기간 및 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