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 기타(일반용어)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일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안전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또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일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시설물 관리자로부터 통보받은 안전점검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지반침하 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또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관련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882 기타(일반용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ㆍ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ㆍ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 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이나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 등이 일정한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ㆍ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ㆍ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 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이나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 등이 일정한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초고층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883 기타(일반용어)

지형도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및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에 의한 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① 1:5,000 지형도 : 1:5,000 축척의 방식으로 국토의 지형지물을 표현한 지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 ② 1:10,000 지형도 :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적에서 국토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 ③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도를 말한다.

「1:5,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 「1:1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및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에 의한 지형도는 지표 측량에 따른 지형지물, 이와 관련된 행정구역, 경계, 지명 등과 같은 필요 사항을 축척 등에 따라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① 1:5,000 지형도 : 1:5,000 축척의 방식으로 국토의 지형지물을 표현한 지도로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 ② 1:10,000 지형도 : 1:5,000 지형도를 사진법에 의해 1/2축소 재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축소비율에 따라 최소한의 변경이 있을 뿐 상세 수준에 있어서 1:5,000 지형도와 동일하며, 보다 상세한 지리적 축적에서 국토계획, 도시계획(지역계획), 토지이용, 환경보전,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대축척 지형도를 말한다. ③ 1:25,000 및 1:50,000 지형도 : 국토계획, 토지이용, 산림개발, 환경보전, 관광, 지리정보의 이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지도를 말한다.

884 기타(일반용어)

지형도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 가능)로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이라고 하며,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1/500 이상 1/1,500 이하(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1/3,000 이상 1/6,000 이하로 작성 가능)로 작성하여야 한다.

885 지역·지구 등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886 건축물용도

집배송시설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항만 및 배후지 ③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집배송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촉진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촉진지구 안에 설치되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집배송시설에 대하여 자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부지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것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물류단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항만 및 배후지 ③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둘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집배송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887 도시·군계획시설

집산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888 지역·지구 등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상수원 또는 공공수역(하천·호소(湖沼)·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빗물이 자연적으로 상수원 또는 공공수역(하천·호소(湖沼)·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