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7 건축물용도

창고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건축법」 에서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하여 창고로 분류하고 있다.창고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말한다.「건축법」 에서는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하여 창고로 분류하고 있다.창고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창고시설에 해당한다.

898 지역·지구 등

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899 지역·지구 등

채종림구역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채종림(採種林)은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지정한다. ① 1단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모수가 1만㎡ 150본 이상인 산림 ②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③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④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⑤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⑥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⑦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⑧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①부터 ⑦까지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채종림에서는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채종림(採種林)은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지정한다. ① 1단지의 면적이 1만㎡ 이상이고 모수가 1만㎡ 150본 이상인 산림 ② 지정기준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수령·수고에 달한 산림이거나 생육발달 단계에 이르고 개체간 특성이 균일한 임분으로 구성된 산림 ③ 벌채나 도남벌이 없었던 산림 ④ 동일 수종의 불량 임분 또는 교잡종을 형성할 수 있는 수종의 임분과 충분한 거리가 있는 산림 ⑤ 임분 내 임목은 병해충 피해가 없고 생태적 조건에 적응이 된 산림 ⑥ 재적생산은 유사한 생태적 환경에서 평균 재적생산보다 우수하고 생장형태는 수간의 통직성과 원통성이 좋아야 하고 분지상태가 양호하며 가지가 가늘고 자연낙지가 잘 된 산림 ⑦ 보호관리 및 채종작업이 편리한 산림 ⑧ 특수 목적의 수종이나 채종림으로 ①부터 ⑦까지의 일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정기준은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채종림에서는 입목(立木)·대나무의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900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철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는 다음과 같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로 구분한다. ①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②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는 다음과 같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로 구분한다. ①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② 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901 지역·지구 등

철도보호지구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일부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에 의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의한 다음의 철도 및 철도시설을 말한다. ①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② 철도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 철도의 선로(선로 부대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철도시설물 보호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의 경우에는 10m 이내로 한다.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일부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에 의한 철도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의한 다음의 철도 및 철도시설을 말한다. ①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② 철도시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 철도의 선로(선로 부대시설 포함),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 포함)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902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철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 포함),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포함)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④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⑧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⑨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⑩ 그 밖에 철도건설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철도시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포함)을 말한다.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 포함),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 포함)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④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⑤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⑥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⑦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⑧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⑨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⑩ 그 밖에 철도건설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903 지역·지구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그밖에 개별법률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개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입지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ㆍ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ㆍ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ㆍ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ㆍ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 용이성ㆍ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ㆍ그밖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그러나 그 밖의 지역이라도 위의 지역보다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절차는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도시개발구역, 산업기술단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그밖에 개별법률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개발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입지선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ㆍ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ㆍ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ㆍ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ㆍ첨단의료복합단지의 부지확보 용이성ㆍ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ㆍ그밖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그러나 그 밖의 지역이라도 위의 지역보다 입지선정 요건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로 선정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지체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의 절차는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904 지역·지구 등

첨단투자지구

첨단투자지구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 즉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②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③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④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첨단투자지구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ㆍ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투자, 즉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6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②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②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③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④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