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7 기타(일반용어)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②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③ 마케팅·금융·보험·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집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①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②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③ 마케팅·금융·보험·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이들 체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려면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집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한다.

498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산업혁신구역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5천㎡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단일필지일 경우 5천㎡ 미만 가능)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업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5천㎡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단일필지일 경우 5천㎡ 미만 가능)

499 토지이용행위

산지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④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⑤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제외한다.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④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⑤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과수원·차밭·삽수 또는 접수의 채취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구거·유지는 제외한다.

500 토지이용행위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이)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제외],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경우,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지전용에 제한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국가정원·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②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의 설치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이)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제외], 산지일시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된 경우,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산지전용에 제한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산지전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국가정원·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②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의 설치

501 지역·지구 등

산지전용제한지역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의 태백산맥을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②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③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으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한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의 태백산맥을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②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③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줄기의 산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502 지역·지구 등

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합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생산시설 및 그 외의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③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가능할 것 ④ 관련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⑤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합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생산시설 및 그 외의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정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③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가능할 것 ④ 관련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⑤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503 지역·지구 등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이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정되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동법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 또는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② 상업지역이 50/100 이상 포함된 곳 ③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700개, 인구 5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④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해당 구역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상권활성화구역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활성화구역이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지정되어 시장이나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동법에 따르면, 상권활성화구역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 또는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② 상업지역이 50/100 이상 포함된 곳 ③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700개, 인구 5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4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④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해당 구역 행정동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04 지역·지구 등

상대보전지역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①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②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상대보전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의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① 기생화산·하천·계곡·주요도로변·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②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의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