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기타(일반용어)

생태통로

생태통로 ①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통로는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② 생태통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생태통로 ①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한 생태통로는 도로·댐·수중보·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② 생태통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한다.

522 도시·군계획시설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을 말한다.

523 지역·지구 등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24 지역·지구 등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2009.12.31 기준 수도권 3개 권역의 지정현황과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2009.12.31 기준 수도권 3개 권역의 지정현황과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수도권정비계획법」 에 의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525 기타(일반용어)

성장관리방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기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장 등의 분산입지와 투기목적의 개발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동 법률 개정시(2013.7.16.)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지역으로서 다음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이상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중 ①, ②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④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⑤그밖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기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공장 등의 분산입지와 투기목적의 개발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동 법률 개정시(2013.7.16.)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하였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지역으로서 다음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 ①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③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④ 이상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중 ①, ②를 포함한 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④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⑤그밖에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성장관리방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526 지역·지구 등

성장촉진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ㆍ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다.

527 지역·지구 등

세계유산 구역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유산의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세계유산지구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①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물 및 국보, 제25조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제26조의 국가민속문화재, 제70조의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등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②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유산의 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세계유산지구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① 세계유산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3조(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물 및 국보, 제25조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제26조의 국가민속문화재, 제70조의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등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②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528 지역·지구 등

세계유산 완충구역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유산의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세계유산지구 중,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①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②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유산의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정한 세계유산지구 중,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 ①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다. ②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