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지역·지구 등

생태·경관보전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되 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며,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①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②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③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① 시·도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시·도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② 시·도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시·도의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③ 시·도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 시·도의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 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정하여 보전하되 동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배려하도록 하며, 자연환경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생태·경관보전지역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등 자연생태·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생태·경관보전지역은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①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②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③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은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① 시·도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핵심구역) : 시·도의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② 시·도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완충구역) : 시·도의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③ 시·도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전이구역) : 시·도의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14 지역·지구 등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515 지역·지구 등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16 지역·지구 등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517 기타(일반용어)

생태·자연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다. ①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 그 밖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②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완충보전지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완충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개발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 포함),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은 제외),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②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③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작성한다. ①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분포하고 있는 지역 - 그 밖에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원시림이나 이에 가까운 산림 또는 고산초원, 자연상태나 이에 가까운 하천·호소 또는 강하구 ② 2등급 권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완충보전지역 :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완충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③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개발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 포함),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은 제외),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는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및 시·도환경보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개발계획 중 특별히 생태계의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②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③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518 지역·지구 등

생태계보전지구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및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및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희귀·멸종위기·특산·자생식물군락지 및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희귀·멸종위기·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및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를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519 기타(일반용어)

생태복원시설

유기체가 생존을 유지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생태복원시설로는 생태통로, 습지 등이 있다.

유기체가 생존을 유지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복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생태복원시설로는 생태통로, 습지 등이 있다.

520 기타(일반용어)

생태숲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생태숲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서 30만㎡ 이상(자연휴양림,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 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생태숲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연구·교육·탐방·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서 30만㎡ 이상(자연휴양림, 도시림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탐방·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