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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27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278 고속도로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에 건축물 건축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및 도시·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77 유원지로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남은 사업기간에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2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호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 범위 안에 창고건축물도 포함되는지
275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이후 개발행위 변경허가 제한 여부
274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273 수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준공할 수 있는지
272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271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27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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