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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257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에서 작물재배사 허가 신청시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도로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5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255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시 원형지내 공작물의 공사계획도면 없이 실시계획 승인된 사항이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서 말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도’와 ‘계획조서’ 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포함되는지
253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임시적으로 사용코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용도 등)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252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토지와 인접한 산업단지간 공동건축 가능 여부
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적용 범위
249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3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되는 경우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도 실효되는지?
248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47 근린상업지역보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개공지를 법정의무면적보다 초과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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