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회신일
289	둘 이상의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2013-01-25
288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2013-02-12
287	기존건축물(공장)의 특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13-03-19
286	기존건축물의 특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2012-07-20
285	계획관리지역내 화학제품제조시설 입지 기준	2013-05-22
284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도로’ 의미	2013-01-18
283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를 신청할 때, 보전관리지역에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2013-10-31
282	공공시설인 국공유지가 당초 인 허가시 무상양도에 대해 협의되지 않고 사업이 준공예정이거나 준공된 경우 기존 공공시설을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지	2012-03-12
281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위배 여부(2)	2012-08-09
280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대상 여부(1)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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