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③「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④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②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③「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④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가축시설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규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사슴, 메추리 및 개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관리와 관련된 시설이 가축시설이다.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에는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축산법」은 가축을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라고 규정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을 소ㆍ돼지ㆍ말ㆍ닭, 사슴, 메추리 및 개로 규정한다. 이러한 가축의 사육·관리와 관련된 시설이 가축시설이다. 가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한다. 가축시설에는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축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가축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토지이용행위

간석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석지(干潟地)는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석지(干潟地)는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

13 도시·군계획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에 의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 에 의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하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지역·지구 등

간척지활용사업구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하며,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말산업 관련시설, 관련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이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척지란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수면 또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를 매립 또는 배수하여 새롭게 조성한 토지를 말하며,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말산업 관련시설, 관련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시설, 이에 따라 설치된 시설 등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의 용도로 개발하는 사업을 간척지활용사업이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5 건축물용도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감염병의 예방,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

16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강조색

전체적인 배색디자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인터를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을 의미하며,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하도록 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강조색이 건물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전체적인 배색디자인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인터를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는 색을 의미하며, 원색도 사용가능하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물 전체면적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굴뚝과 같이 랜드마크적인 요소에 강조색을 적용하되 검정색 등 산업시설의 특성을 나타내는 저채도의 무채색은 지양하도록 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강조색이 건물 전체면적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