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건설기계검사소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이 있다. -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인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있거나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건설기계도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군계획시설 가운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이 있다. -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및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에 대하여는 별표 9의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인 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에 있거나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밖의 건설기계도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 건설기계검사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가운데 교통시설로 분류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소는 도시·군계획시설 가운데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에 해당되며,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4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건설기계운전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으로 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은 이러한 학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행령 별표 2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 중 기계 관련 교습과정으로 분류된다. -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으로 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술(기능 포함)을 교습하기 위한 시설은 이러한 학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행령 별표 2의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분야 중 기계 관련 교습과정으로 분류된다. - 건설기계운전학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가운데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된다.

35 토지이용행위

건축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에서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보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기본법」에서는 보다 광의적 의미로 보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36 지역·지구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그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대상을 법령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축 등의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및 한강수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그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기간·대상을 법령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건축 등의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이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37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함) -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함):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재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그 밖의 건축물 : 1m ②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③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함)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함)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함)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함)에서 설치하는 시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함) ④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은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함),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함),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m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m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함) -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함):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재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 그 밖의 건축물 : 1m ②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③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함)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함)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함)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함)에서 설치하는 시설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함) ④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은 건폐율을 산정할 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함),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함),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일 것 -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m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38 토지이용행위

건축물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의 것을 말한다.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에 의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의 것을 말한다.

39 토지이용행위

건축물 건축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등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 등재해취약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등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등을 신축, 증축, 개축(改築), 재축(再築)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滅失)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③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耐力壁)·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바닥면적의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②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지구단위계획구역,방재지구 등재해취약지역 등에서의 건축은 제외) ③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의 대수선 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등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신청 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40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건축물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 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①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③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④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 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말한다.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①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1/2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②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③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으로서 그 높이가 12m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 높이에 산입한다.④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