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소년원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

538 도시·군계획시설

소로

1류(폭 10m이상 12m미만), 2류(폭 8m이상 10m미만), 3류(폭 8m미만)

1류(폭 10m이상 12m미만), 2류(폭 8m이상 10m미만), 3류(폭 8m미만)

539 도시·군계획시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540 지역·지구 등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다음의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① 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② 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③ 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소음대책지역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다음의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① 제1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② 제2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③ 제3종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소음영향도는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가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541 지역·지구 등

소음영향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소음영향도는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N :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소음영향도는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N :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542 도시·군계획시설

소하천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하천에 해당한다.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하천에 해당한다.

543 지역·지구 등

소하천구역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소하천은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44 지역·지구 등

소하천부속물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해당), 저수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해당), 저수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