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5 지역·지구 등

소하천예정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546 도시·군계획시설

송유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 ① 내지 ⑥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것은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① 「항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②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③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④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 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⑥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⑦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저유소·발전소 및 공장 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 미만인 시설.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 ① 내지 ⑥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것은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① 「항만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②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③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④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 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⑥ 저유소·석유비축기지·공장 등의 사업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⑦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저유소·발전소 및 공장 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 미만인 시설.

547 도시·군계획시설

송전선로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15만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15만4천볼트 이상인 송전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전기공급설비에 해당한다.

548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549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수도

「수도법」 에 의한 수도는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① 일반수도 :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 광역상수도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 마을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도 :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③ 전용수도 :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급수량이 20㎥ 미만인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 전용공업용수도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급수량이 20㎥ 미만인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수도법」 에 의한 수도는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① 일반수도 :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 광역상수도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 마을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주민의 음용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원수를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는 수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 이상 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도 :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③ 전용수도 :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 전용상수도 :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학교·교회 등의 유동인구 포함)에 대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급수량이 20㎥ 미만인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 전용공업용수도 :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 중 일일급수량이 20㎥ 미만인 것과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제외한다.

550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수도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함) 중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배수시설(配水施設),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취수시설 : 적당한 수질의 물을 수원으로부터 필요한 수량만큼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저수시설 : 갈수기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을 갖춘 댐, 제방, 수문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③ 정수시설 : 취수시설에서 공급된 물을 침전, 여과, 살균 과정을 거쳐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④ 도수시설 : 수원에서 취수하여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펌프, 도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⑤ 배수시설 : 물을 적당한 수압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 배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⑥ 송수시설 : 정화된 물을 배수지까지 운반하는 펌프, 송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수도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함) 중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배수시설(配水施設),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취수시설, 저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취수시설 : 적당한 수질의 물을 수원으로부터 필요한 수량만큼 취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저수시설 : 갈수기에도 원수를 필요한 만큼 공급할 수 있는 저수능력을 갖춘 댐, 제방, 수문 또는 그 밖의 구조물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③ 정수시설 : 취수시설에서 공급된 물을 침전, 여과, 살균 과정을 거쳐 물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④ 도수시설 : 수원에서 취수하여 정수장까지 공급하는 펌프, 도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⑤ 배수시설 : 물을 적당한 수압으로 필요한 수량만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 펌프, 배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⑥ 송수시설 : 정화된 물을 배수지까지 운반하는 펌프, 송수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551 지역·지구 등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52 기타(일반용어)

수도권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였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하였다.1969년에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 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였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하였다.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였다.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수도권은 1960년대 서울의 집중억제와 혼잡방지를 위한 수도권 시책의 시행과 더불어 사용하였으나, 그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서울 또는 인접지역을 지칭하였다.1969년에 수립된 「수도권 집중억제방안」 에서는 수도권에 서울과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였고, 1978년에 수립된 「수도권 인구재배치계획」 에서는 서울과 주변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일상생활권을 감안하여 서울시와 주변의 6개시 2개읍 33개면을 포괄하는 총면적 3,000㎢를 수도권으로 규정하였다.이후 서울시의 광역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에서는 수도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였다.수도권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