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9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전기설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는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일반용전기설비 :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③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770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선·무선·광선 및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71 기타(일반용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②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먼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수자원개발, 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공항건설, 하천이용·개발, 개간·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 개발, 산지개발,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채취,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②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먼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이어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수렴 등의 이행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한다.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72 기타(도시·군계획·건축용어)

전면공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하며,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773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774 지역·지구 등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75 지역·지구 등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76 지역·지구 등

전원개발사업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