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지역·지구 등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① 전원설비 :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② 전원개발사업 :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③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이주 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과 동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돌·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을 포함한다.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여기서, 전원설비, 전원개발사업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다음과 같다.① 전원설비 :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② 전원개발사업 :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③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설비를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으로서 이주 정착지,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원개발자가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의 설치구역, 대체 공공시설의 설치구역과 동 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진입로 설치구역 및 흙·돌·모래 또는 자갈 채취구역을 포함한다.전원개발사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778 지역·지구 등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또는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779 지역·지구 등

전원설비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780 지역·지구 등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통사찰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 포함)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또는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전통사찰은 불상 등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경내지·동산 및 부동산 포함)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전통사찰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또는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781 지역·지구 등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통사찰 경내지(境內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와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통사찰 경내지(境內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규모와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할 수 있다.

782 지역·지구 등

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전통사찰로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전통사찰보존구역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전통사찰로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내지(境內地)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전통사찰보존구역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중점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783 지역·지구 등

전통사찰보존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①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②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③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 ④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⑤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⑥ 역사나 기록 등에 으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⑦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①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 죽, 그 밖의 지상물을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② 참배로로 사용되는 토지 ③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수도용 토지를 포함) ④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⑤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⑥ 역사나 기록 등에 으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⑦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위 규정에 따른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84 건축물용도,도시·군계획시설

전통시장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통시장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①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③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④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전통시장(소매시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전통시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종전의 재래시장이 변경된 것이다. 전통시장은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①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③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④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전통시장(소매시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에 해당한다. 또한,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