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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테이블
번호	질의제목
128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127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1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109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08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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