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 도시·군계획시설

연안항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658 지역·지구 등

연안해역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②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②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함)

659 기타(일반용어)

열람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시설의 결정, 도시·군계획사업의 구역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의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시설의 결정, 도시·군계획사업의 구역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의 인가, 재개발사업 시행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한다.

660 도시·군계획시설

열수송시설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 순환펌프,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및 그 내부배관, 그 밖에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열수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

물·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 순환펌프,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및 그 내부배관, 그 밖에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열수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열공급설비에 해당한다.

661 기타(일반용어)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①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① 시·군의 읍·면 지역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군수가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의 불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662 지역·지구 등

예정지역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하여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의 취지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국가사업이다. 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예정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63 지역·지구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염행위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행위는 금지된다. ①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을 위한 선박 운항은 제외)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 제외)은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②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③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오염행위를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오염행위는 금지된다. ①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②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을 위한 선박 운항은 제외)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 제외)은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오염행위 제한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改築)·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②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③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664 기타(일반용어)

오픈 스페이스

건물·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非建蔽地)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해서 말하며, 공원·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는 공원·녹지·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호소(湖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하는 광의의 녹지라고 할 수 있다.도시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공기·물·개방감의 확보를 통한 쾌적성의 제공과 용수의 공급·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통한 물적 자원의 향상 및 그린벨트·공원·녹지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주택단지의 오픈 스페이스는 경관적 요소와 쾌적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고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등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건물·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非建蔽地)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해서 말하며, 공원·녹지를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는 공원·녹지·운동장·유원지·공동묘지 등 공지가 많은 시설에서 농지·산림·하천·호소(湖沼)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물로 건폐되어 있지 않은 비건폐지를 의미하는 광의의 녹지라고 할 수 있다.도시공간의 오픈 스페이스는 공기·물·개방감의 확보를 통한 쾌적성의 제공과 용수의 공급·야생동물의 보호 등을 통한 물적 자원의 향상 및 그린벨트·공원·녹지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며, 주택단지의 오픈 스페이스는 경관적 요소와 쾌적한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고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유로운 옥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등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