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8 |
계획관리지역의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아스콘 공장입지 가능 여부 |
| 147 |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46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
| 145 |
도시계획조례상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44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
| 143 |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따른 취락지구 건폐율 |
| 142 |
현행 용도지역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고물상으로서 국토계획법이 제정·시행되기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
| 141 |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 여부 |
| 140 |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13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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